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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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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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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태평양
4
세종
3
강호
3
케이씨엘
2
봄
2
삼한
2
지선
2
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
1
광장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오금석
3
오재창
3
조정욱
2
장준철
2
현병희
2
강지현
2
서혜숙
2
손지열
2
임병일
2
황치오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0누5650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2하,514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4746 판결
[감면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2296]
감면거부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30. 선고 2018누79126 판결
[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누39296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누42476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7년
6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두35199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공2017상,385]
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8. 선고 2015누41144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8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4누7505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4252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누65317 판결
[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5누3214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2. 서울행법 2016. 4. 8.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: 항소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헌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4누65891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1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두6216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5상,196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5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4누46494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6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3665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4상,1212]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항공법
1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326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8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5466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항공법
2013년
19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2두1929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3하,2256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. 서울고법 2013. 11. 8. 선고 2012누24223 판결
[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4상,37]
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09년
21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513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24616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018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두549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08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8. 선고 2008누8316 판결
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중소기업기본법
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2007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4. 선고 2007누1783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26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누2228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006년
27. 서울고법 2006. 5. 24. 선고 2004누479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521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5년
28. 서울고법 2005. 3. 30. 선고 2004누326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785]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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